법령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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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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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다비다 1 서초 1 중부종합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승서 2 문영우 2 석용진 2 박준석 2 나항윤 1 김광년 1 김봉석 1 강소광 1 강경운 1 김성기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5다222920 판결
  [건물철거등]〈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1상,262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5구단51579 판결
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

3. 광주지방법원 2015. 6. 3. 선고 2014나51264 판결
  [건물철거 등][미간행]
   건물철거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1360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9.10.15.(92),201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

5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13641 판결
  [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0]
  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
   부칙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60903 판결
  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][공1999.7.15.(86),1369]
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다31468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7.8.1.(39),2144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36050 판결
  [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][공1996.12.15.(24),3557]
  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3다3395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11.1.(1003),350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0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다415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1.1.(1003),351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3다60045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5.(998),276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다43545 판결
  [주지직무집행정지,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5.1.15.(984),467]
   주지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3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244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11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2년

14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. 6. 25. 선고 91가합5638 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][하집1992(2),249]
   토지인도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5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88누4058 판결
  [사찰등록무효확인][공1992.5.1.(919),1308]
   사찰등록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0년

16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다카23391,23407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4.15.(870),7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17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20.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: 확정
  [주지확인등][하집1988(3.4),185]
   주지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5다카14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8.5.1.(823),6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6년

19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다카138 판결
  [제3자이의][집34(3)민,147;공1987.2.1.(793),144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4년

20. 서울고법 1984. 8. 23.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3),139]
  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
  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983년

21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다257, 82다카590 판결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31(4)민,3;공1983.9.15.(712),1247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22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누42 판결
  [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][집30(1)특,68;공1982.5.1.(679),388]
  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76년

23. 대구고법 1976. 4. 9. 선고 75나49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60]
  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24. 대구고법 1976. 3. 12. 선고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92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75년

25. 서울고법 1975. 5. 1.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97]
   건물명도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974년

26. 서울고법 1974. 11. 8. 선고 74나135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274]
  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27. 대구고법 1974. 10. 29. 선고 73나90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99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72년

28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68다1872 판결
  [건물명도][집21(1)민,001]
   건물명도
  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72. 3. 21. 선고 71다1955 판결
  [종헌무효확인][집20(1)민,148]
   종헌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헌법

1971년

30. 대구고법 1971. 12. 22. 선고 71나347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59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31. 서울고법 1971. 6. 29.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6]
  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69년

32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다1053 판결
  [주지확인등][집17(4)민,207]
   주지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헌법

1968년

33. 서울고법 1968. 12. 18. 선고 68나190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68민,582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1966년

34. 광주고법 1966. 2. 1. 선고 65나26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19]
  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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